SK에코플랜트, 정부 상대 최대 1조원 철도 공사비 청구 소송?

부전-마산 복선전철 철도사업을 수행중인 SK에코플랜트가 국토부를 상대로 투자비 증가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경남 김해 신월역을 잇는 노선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다.

기존에 마산에서 부전까지 기차를 통해 가려면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착공해서 2020년 6월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3월 낙동강~사상역 구간의 하저터널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반이 침하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

이후 지금까지 복구 공사가 진행중으로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다.

시공사는 복구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실시협약서에 재해 등에 따른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의 경우 주무 관청은 실제 발생 비용의 80%를 사업 시행사에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 정부는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시공사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나무위키

사고 조사는 스마트레일이 정부 및 철도공단 협의 하에 진행했다. 1차 조사는 한국지반공학회, 2차 조사는 대한토목학회가 수행했다. 

아직 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경제 기사에 따르면 한국지반공학회가 1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고원인에 대한 시공사의 귀책 여부가 불분명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차 조사를 요구했고 2차 조사는 국가철도공단 감독 하에 대한토목학회가 수행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불가항력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SK에코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5년여동안 들어간 복구공사 비용 등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소송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선 총 추가 사업비는 8000억∼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일부구간에 대한 부분개통 논의도 진행되는 듯 하다.

사고 구간을 제외하고 일단 마산~강서금호역까지만이라도 개통을 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좀 줄이고 개통 지연에 따른 부담도 덜자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서해선 부분개통 사례처럼 아직 개통이 안된 부분은 셔틀버스 등을 투입해 연결 교통편을 제공하든지 하지 않을까 한다.

완전 개통하는 것과 비교해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마산/창원에서 부산 출퇴근 하는 수요가 있다면 강서금호역까지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 일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된다.

다만 GTX-A 개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지역까지 개통이 되지 않으면 이용객이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개통은 시급할 것이다.

사고가 안나는게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사고는 났고, 복구공사에 이자비용에 많은 돈을 썼고, 시간도 5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으니 시공사도,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