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집값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주목을 받는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와 달리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집에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자 대상 4기 신도시 조성 △서울·수도권 노후 도심 재정비 △용적률 상향 및 정비사업 분담금 인하 등 공약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 이재명 부동산 정책 핵심 키워드
- 공급 확대 :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공주택 확대, 4기 신도시 개발, 서울·수도권 노후 도심 재정비
- 규제 완화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건폐율 상향, 정비사업 분담금 인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검토
- 세금·규제 최소화 :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규제 최소화 또는 유지, 세금으로 집값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 무주택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주택 리츠(REITs) 확대
* 21대 대선 부동산 정책 변화: 20대와의 차이점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했으나,
21대 대선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현행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다.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방침과도 일치한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집값 전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집중된다. 특히 서울·수도권 등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도시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공급 목표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단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또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핵심지와 지방의 집값 격차(양극화)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 결론 및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공공주택 확대,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다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공급 확대 규모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강남 vs 지방)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는다.